스포츠 융자금 받아다가 숙박업·학원 운영…386억상당 부당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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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외 사용·부실 증빙 등 117건 달해…융자금 60%, 골프업에 편중

융자금 130억원 회수 조치·위법 사안 수사 의뢰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융자 사업에서 목적 외 사용과 부실 증빙 등 여러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스포츠 산업 융자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7건(386억원)의 문제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스포츠 산업 융자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시설 설치나 운영자금을 저리(2∼3%)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천600억원이다.

이번 조사에선 공단이 2019∼2024년 집행한 2천860건 융자 가운데 600건을 선정해 집행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시설 설치 목적의 융자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가 13건(142억원) 확인됐다.

스포츠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아놓고 실제로는 숙박시설·학원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었다.

또 융자사업과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 또는 사적 사용 내역이 정산자료로 제출되는 등 목적 외 사용 의심 사례도 84건(141억원) 확인됐다.

자금으로 사업자 본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본인 건물의 임차료로 집행한 경우(15건·55억원)와 융자를 신청했던 사업자가 아닌 타 사업자가 공단의 승인 없이 운영하는 경우(5건·48억원)도 있었다.

여기에 최근 5년간 전체 융자 지원액의 약 60%가 스크린골프와 대중형 골프장 등 골프업종에 편중됐고 헬스장·수영장·볼링장은 각 3∼6% 수준에 불과해 업종별 지원 비중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증빙자료를 검증하지 않아 부적정한 정산 항목이 있음에도 파악하지 못했고, 현장 점검도 전체 융자의 약 5% 수준으로 진행했다"며 "공단의 융자사업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융자 사업자로부터 융자 금액 약 130억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금계산서 위조 등 위법 행위가 명확히 확인된 사안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한다.

정부는 앞으로 은행에 의존하던 융자관리 체계를 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 공단의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스포츠 융자 집행 지침'(가칭)을 신설해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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