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재정투자로 국민 희망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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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확장재정·금리인상 엇박자 지적엔 "상호보완 역할"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 국민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정책위는 이날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정태호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주권정부가 온전하게 편성한 첫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년동기대비 분기별로 꾸준히 경제성장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적극재정 등에 힘입어 V자형 경기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의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잠재성장률은 견인하면서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중점 투자 항목들의 예산 증가 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책위는 정부의 확장재정이 한국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물가 인상 요인은 최소화하고 있어 엇박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재정이 흡수하도록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 연체 특별 채무조정 등 고금리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확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인상 시기에 재정이 민생충격을 완충하고 있기에 확장재정과 금리인상 통화정책은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게 보완해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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