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ETF 책임론'에 결국 김용범 사퇴…정책기조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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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국토장관 교체에도 유임됐으나 하루 만에 사의…李대통령 수용

야권 '꼬리 자르기' 비판에 부담…'정책 신뢰 제고' 위해 결심한듯
세제개편안 조정 등 관심…'대대적 전환은 없을 것'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른바 '부동산 민심'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피해를 본 '개미(개인투자자) 투심'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를 수용했다.

김 실장의 사퇴는 청와대 안팎의 예상을 깬 전격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달 29일 저녁 페이스북에서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향후 경제정책 구상에 계속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루 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6명을 새로 지명하고 청와대 참모진을 일부 개편했으나 김 실장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경부·국토부는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의 주무 부처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로서 레버리지 ETF 사태 대응을 포함한 금융시장 정책에도 깊이 관여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금융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확대는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두 부처의 장관을 개각 대상에 포함한 것은 민심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쇄신안'으로 풀이됐다.

다만, 현직 차관을 승진 발탁하고 김 실장을 유임한 데서 정책 기조의 큰 방향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방침도 읽혔다. 청와대 역시 개각과 관련해 '문책성'이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에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정부 경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해 온 김 실장을 유임한 개각은 '꼬리 자르기'이자 '국정 쇄신 거부'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들어 왔고, 야권도 김 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 압력을 가해 왔다.

결국 정부의 쇄신 의지를 더 선명하게 보임으로써 인사청문 정국을 앞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향후 부동산 등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김 실장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결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도 하루 만에 사의를 수용함으로써 이런 판단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이 물러남에 따라 앞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심에 대한 반응도를 더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사퇴인 만큼, 부동산 정책 등에서 보다 유연한 기조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포함,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조정 범위가 커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정책 입안 과정에 여당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김 실장 못지않게 이 대통령도 확고한 '철학'을 꾸준히 공개적으로 표명해 온 만큼,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미 김 실장이 약 15개월간 재직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려 둔 상태라는 점도 그 근거로 거론된다.

결국 이 대통령이 김 실장의 후임자로 누구를 선택하고,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와 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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