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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예산 절감보다 반복유찰·사업지연으로 더 큰 비용"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난도가 높은 대형 국책사업에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의 절반 이상이 한 차례 이상 유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공사비가 입찰 의지를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달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용역보고서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연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발주된 기술형 입찰 141건 중 73건(51.8%)이 유찰됐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건설사가 모두 책임지는 턴키(turn key) 방식이거나 시공사가 기술제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 기술력과 공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형태다.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고난도 대형 국책사업이 기술형 입찰을 적용하는 주된 분야다.
연도별 유찰률은 2021년 38.5%(39건 중 15건)에서 2022년 54.0%(50건 중 27건), 2023년 61.0%(41건 중 25건)로 상승했다. 2024년 1∼5월에는 11건 가운데 6건(54.5%)이 유찰됐다.
[국토부 용역보고서. 김미애 의원실 제공]
유찰된 73개 사업의 평균 유찰 횟수는 2.5회였고 1회 유찰이 23건, 2회 16건, 3회와 4회 각각 15건이었으며 5차례와 6차례 유찰된 사업도 각 2건이었다.
유찰 이후 재공고나 입찰조건 변경으로 경쟁입찰이 다시 성립된 사업은 19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전환(30건), 일반공사 방식 전환(14건) 등이었다.
반복되는 유찰로 사업 추진도 지연됐다. 연구진이 대한건설협회 협조를 받아 유찰 사업 54건을 별도로 살펴본 결과 최초 입찰공고일로부터 유찰에 따른 최종 공고일까지 평균 113일의 격차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발주청의 예산 부족 또는 사업비 과소 계상에 따른 실행 공사비 부족'을 지목했다. 짧은 공사 기간, 과도한 사업 규모와 공사 조건도 채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에서 기술형 입찰의 절반 이상이 유찰됐고 사업비 과소 계상과 무리한 공사조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공사비를 비현실적으로 책정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유찰과 사업 지연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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