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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통합특별법 개정 추진…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입력 2026-08-27 1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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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

[촬영 조남수]


(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민과 전문가, 시군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자치·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개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 의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팝업창에서 연결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통합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과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 반도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다.


접수 의견과 발굴 과제는 소관 실국과 시의회, 전남·광주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한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거버넌스학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면 분야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례별 소관 부처와 협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통합시는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 발의를 목표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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