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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안국'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경찰개혁 말하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5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 개혁을 정부에 지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장미란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토대로 당정이 추진한 검찰 개혁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인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발언이다. 경찰 문제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 밀어붙인 건가?"라며 "검찰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해도 문제없다고 장담해놓고 이제 와서 경찰까지 개혁하겠다면 국민더러 대체 어쩌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검찰 해체가 한 달 남짓 남았다. 한 달 사이에 경찰이 개과천선한다고"라고 반문한 뒤 "국민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도 망쳐놓고 이번엔 또 경찰개혁기구냐"며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7억 원 넘는 예산을 쓰고도 약속했던 정부안 하나 내놓지 못했다.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했다. 그 사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축소 수사,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만 터졌다"고 성토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이 앞장서서 중국 공안과 똑같은 경찰공안국을 만들어놓고 인제 와서 '경찰 개혁'을 말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며 "앞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지옥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진단을 내린 사람도, 그런 경찰에 수사권을 넘긴 사람도 대통령"이라며 "검찰청은 10월 2일 문을 닫는다. 경찰법 개정을 그 전에 끝내야 한다. 또한 실종 사건 종결의 상급자 승인 절차를 경찰 내부 방침이 아니라 법령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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