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심각…대책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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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사회 양극단화' 지적…반부패회의 첫 개최에 "늦었다" 언급도

토착비리·국가재정 편취·전관유착 근절 등 논의…"AI 활용 연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데 대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시간 4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는 '토착비리 근절과 공공계약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과 전관유착 근절' 등 크게 두 가지 범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착비리 근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주기적 공직감찰과 공금 이상 거래 전수점검, 경찰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 비리 대응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보고했다.

토착비리 근절이 논의된 것은 앞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이 불거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계약 비리 근절 방안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통한 위법 수의계약 원천 차단, 수의계약 공개제도 강화, 정부 조달 시 페이퍼컴퍼니 의심 기업 등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등이 보고됐다.

국가재정 편취 근절책으로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상향 등을, 관세청에서 수사권 보완을 통한 국가재정 편취 엄단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도 철도 전관예우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상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나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한 사례 등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례들에 "믿기 어렵다"고 놀라움을 표시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연구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하면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라"고 했다.

국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무 부처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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