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4건 부산 시의원 후보, 선거 현수막 훼손…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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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후보 현수막 끈 가위로 잘라…범행 시인 선처 호소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지역 출마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 14건을 신고한 무소속 부산시의원 후보가 경쟁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6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강씨는 5월 22일 오전 4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 고정 끈을 가위로 잘라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무소속으로 부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씨가 자신의 선거 운동용 현수막이 부산시장 후보 현수막에 가려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당시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약으로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부산진구 제2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전과 14건을 신고했다. 이는 당시 부산 지역 출마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두 번째로 많다.

주요 전과에는 운전자 폭행, 사기,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와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포함됐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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