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미 정상회담 뒤 '중단' 선언…이후 주요 연습들 축소·폐지

올해 예정된 야외기동훈련 160여건…전작권 전환 평가에 영향 줄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한미가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연례적으로 시행해온 한미연합훈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폭 축소 지시"에 따라 실제로 감축될지 주목된다.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연합훈련 중단을 전격 선언한 뒤 주요 연합훈련들이 실제로 축소·폐지됐는데, 8년 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연합연습에 비용이 많이 들며,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은 한국시간 기준 17일 오전 6시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개시일에 나왔다. UFS 일정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현재 UFS 연합연습은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으로부터 연합연습 규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시한 UFS는 한미가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연례 실시하는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한미 군 당국은 공동 브리핑에서 이 기간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14건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야외기동훈련 규모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 다만 이번 UFS 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측에서 훈련 횟수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적으로 '연습'(Exercise)은 UFS와 같이 지휘소연습을 포함한 전구급 작전 기획·준비·시행 훈련을 뜻하고, '훈련'(Training)은 전술 제대 단위의 임무숙달 과정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축소 대상을 '연습'으로 지칭했는데, 개념적으로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

집권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선 집권 1기(2017.1∼2021.1) 시절엔 여러 차례 언급했고 실제로 연합연습 축소·폐지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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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향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예정됐던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28년만에 중단됐고, 남북·북미대화 분위기 속에 이듬해부터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oal Eagle)까지 모두 중단됐다.

이후로 상반기·후반기에 '연합 지휘소연습'이란 이름으로만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습을 진행해오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한미 연합연습이 부활했다.

지금은 전구급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상반기에, UFS를 하반기에 각각 실시한다. 두 연습 모두 지휘소 훈련이 핵심이지만, 시나리오에 맞춰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도 진행된다.

우리 군 당국은 대대급 이상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지난해 140여건에서 올해 160여건으로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이행될지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실제 연합연습을 감축하려는 의지보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제스처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처럼 북미대화 재개 여건 조성이 목적이라면 미국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를 맡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가 호응하면서 실제로 훈련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도 충분히 (조정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연습 축소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연합연습을 협상 환경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며 "다만 연합연습이 반복적으로 축소될 경우 연합방위태세의 숙련도와 대북 억제 신호의 일관성이 약화할 가능성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미 연합연습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대북 억제력 약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과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데,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등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검증을 위해선 연합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UFS 기간에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 관련 한미 공동평가도 시행된다.

국방부는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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