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공급·금융대책 내일 발표…모듈러 도입 과감한 공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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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9·7대책 공급법안, 8월에 반드시 처리"

복기왕 국토위 與간사 "'뉴홈' 대출조건 등, 李정부 들어 한줄도 바뀌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기로 하고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내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금융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주택 시장의 공급 병목이 지속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면서 "중앙·지방정부, 국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민간 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9·7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8개월 넘도록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을 위한 법안들이 8월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정부 측에 지난 3일에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등 우려를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세제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다 전달했다"며 "금융 부분도 실수요자들의 걱정들을 실제로 해소할 포인트가 정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인 '뉴홈'과 관련, "이재명 정부 들어 단 한 줄도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홈'은 최근 본 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에 제시됐던 우대금리 등 대출 조건이 사라져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 의원은 "본래의 취지대로 사전청약자들에게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민주당 국토위원 모두의 의견으로 전달했고, 국토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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