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41개국 "태평양 미사일시험, 안보저해"…中 SLBM 겨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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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사전통보·세부정보 없는 시험발사 위험"…中 직접 거명은 안해

(워싱턴·서울=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민선희 기자 =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 주요국 등 41개국이 11일(현지시간) 최근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겨냥한 듯한 비판 성명을 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성명에서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를 통보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45개국이 ICBM, SLBM, SLV 발사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사전 통보를 제공하도록 한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행동규범(HCOC)'을 상기했다.

성명은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런 시험(장소)에 인접한 관련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탄도미사일 시험은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글로벌 안정과 안보를 훼손하며,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는 데 수반되는 책임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ICBM, SLBM, SLV를 발사하는 모든 국가, 특히 핵무기 보유국에 그런 발사를 최소 24시간 전 통보하도록 촉구한다"며 발사체의 종류, 예정된 발사 통보 시간대, 발사 지역 및 예정된 발사 방향 등이 사전 통보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통보 체계의 이행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협력하며, 자신의 책임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어떠한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 주도로 발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성명 참여 배경에 대해 "그간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관련 사전통보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 입각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역내 평화·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SLBM 시험발사'라는 표현으로 미뤄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해군 전략핵잠수함 1척이 지난 6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 태평양 공해 해역에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의 제원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SLBM '쥐랑(巨浪·JL)-3'이라는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있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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