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호남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추진'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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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동분야도 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되 노동권 조화 필요"

국힘 "우리가 주장할 때는 개악이라더니…다른 지역 역차별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노동자의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의 소통을 전제로 필요한 제도 개선은 진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지역·산업별 형평성 문제를 부각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메가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노동 분야에도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주52시간 특례)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간 서로 조화 시켜야할 문제"라며 "무조건적인 52시간제 예외 여부와 같은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실제로 산업계의 요구에 대해서 현행 제도로 부족한지,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메가 특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특례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도 듣고 소통하며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여권에서 주52시간제 제도 완화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특례 검토를 "굉장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우리 당에서 예외를 주장했을 때 우리한테 노동 개악이니, 노동 착취니 (여권에서) 얼마나 비판했나"라며 "현실적으로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전 산업에 있어서 연구직의 경우 주52시간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이것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가, 아니면 어떤 지역 경쟁력의 우열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인가"며 "광주 지역의 노동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라며 공세를 펼쳤다.

한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감독관이 검찰의 수사 지휘 및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뒤 "노동부가 지금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이 사건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달 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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