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혁신 선도국가'로…韓총리 "국민 모두의 지혜 모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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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수립위 2차 회의…AI 경쟁력·전략기술 안보주권 '중요'

NRC "현재 '이중병목' 상태…혁신성장엔진·사회운영체제 재설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방안 및 대국민 소통 경과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먼저 2045년 대한민국의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로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를 제시했다.

이어 현재 한국이 세계 최고 기술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병목' 상태에 처했다며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 경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래 비전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5극3특과 결합 등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와 복지국가를 넘어선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라는 두 축이 결합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2045년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했다.

이어 국민소통단은 여러 차례에 걸친 일반 국민·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개 과제가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제 및 전문가 설문조사가 향후 한국이 성장과 통합을 균형 있게 추구하며 미래에 대비한 정책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총리는 "인구구조도 변화할 것이고,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고, 지방소멸 등 여러가지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 속에 있다"며 "대전환과 기술을 통해 어떻게 바꿔 갈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변화하는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2045 국가발전전략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이정표가 되고 미래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돼야 한다"며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의 절박한 고민과 진솔한 제안을 어떻게 세심하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2045년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구조적 복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5월 출범했다.

정부는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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