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1주택 실거주 관련 "단계적 시행하며 공급 늘릴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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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많이 공급해야…비아파트 활성화도 진행"

장특공제 개편에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타당한 정책"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실거주 전환 문제에 대해 세제 개편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로 전환해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하고, 세금 인상분을 전월세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러 가지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바로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일정하게 편차가 존재하고, 그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의 정책적 목표에 관한 질문에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 "과도한 이익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명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며 "조세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고 2기·3기 신도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또 한 측면으로는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전월세 문제도 많기 때문에 비아파트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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