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前총장 46명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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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논리 모순적…정치적 이유로 추진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전임 각군 참모총장 46명이 6일,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장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양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모여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처럼 건의했다.

참모총장단은 "정부가 제시한 통합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라며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합동성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며, 통합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통합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깊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쿠데타)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독려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3군 참모총장 26명이 서울 공군호텔에서 직접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으며, 연명 의사를 밝힌 이들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전임 참모총장 46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육군 18명, 해군 13명, 공군 15명 등으로, 한민구(육군) 전 국방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공군), 원인철 전 합참의장(공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에서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가 계엄 관여 의혹으로 사퇴한 강동길 전 총장도 연명했다.

3군 전임 참모총장들이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해 공동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달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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