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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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의료 AI' 기반 구축…취약지 비대면 진료 지원"

"중고차 총액표시 의무화·매매업자에 하자보증 책임 부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고자,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2천54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7명에 달하는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중되는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사망 사고부터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AI 기반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반복 사고도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발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또 결빙사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 관측망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 구간을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현재 인구 10만 명당 4.9명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30년까지 3.5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AI(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 기반으로 의료 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 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 연결해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며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논의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해선 "소비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시장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광고 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해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하자 보증 책임을 부여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영향력이 커진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해 중고차 시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달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 관련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논의할 안정적 대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먼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 공공부문의 불안정한 고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이제는 실행의 시기"라며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경험과 관행에 의존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기술을 더하면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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