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로 10년간 5천635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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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정부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 방침 비판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정부가 재정지원으로 전환을 예고한 현행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총 167만2천명이 5천635억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6일 집계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5년 5월에 신설된 소득법 조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해왔다. 첫째는 연 30만원, 둘째는 연 50만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원 이상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이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가 참석한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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