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노력…후속입법·제도정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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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판에 "악의적 공세이자 불안 부추기는 흑색선전"

서범수 '돌려차기' 실언 논란엔 "사과 한마디로 덮을 문제 아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경찰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수사 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재수사 전담 체계도 갖추겠다"며 "중수청이 출범과 동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악의적인 정치공세이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며 "정쟁을 위해 진실을 비틀고 국민을 겁박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악의적 선동은 국민께 외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 수사 역량, 피해자 보호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절치부심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실효성 있는 수사, 통제장치,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실언 논란을 촉발한 데 대해선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 후벼판 것"이라며 "사과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눈물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정치는 국민에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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