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합리적"…총론적으로는 환영하며 부동산 민심 주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에 일각 "적발 회피 방법 알려줘"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8.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들여다보고 필요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 절차를 거쳐 새 보유·거래세가 총선이 있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보수 야권에서 '세금 핵폭탄' 공세를 벌이자 부동산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수도권 민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한 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예고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기조는 당내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실거주를 세제의 중요한 기준을 삼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권이 지역구인 의원도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기준을 바꿨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융과 공급 정책도 함께 점검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적잖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물 잠김과 전월세난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금융 정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청년 및 서민 주거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영길 당 대표 후보도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힘들다"며 "확실한 공급대책이 우선돼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정청래 후보는 이날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반면 당 일각에는 초고가 주택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워낙 낮다 보니 정상화할 필요는 있다"며 "현재 (세율은) 애매해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지난해 5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안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며 "사실상 적용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훈기 의원도 "개편안은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보다 적발 회피 기준을 알려주고 있다"며 "실질가치가 아닌 과거 평균주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주가 누르기 유인을 없애기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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