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레버리지 ETF 배율조정 추진에 "도입경위·의사결정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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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조치법 확보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착수…국힘 "허둥지둥 미봉책 내놔"

개혁신당 "국회 우회해 레버리지 상품 도입한 청구서"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보수 야권은 2일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배율을 조정하는 '긴급조치권'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데 대해 "열 때는 국회가 필요 없었는데 닫을 때는 왜 국회가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이 법 개정에 착수한 것과 관련, "졸속과 날림으로 위험천만한 상품을 밀어붙여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더니 사후 대책마저 허둥지둥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는 미봉책 몇 개 내놓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누가 첫 단추를 끼웠고 누가 경고를 묵살했는지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고를 낸 사람이 수습까지 맡겠다는 발상부터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컨트롤타워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국민에게는 또 다른 불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과 관련, "정권의 무모한 정치적 개입이 국민연금의 안전판을 무력화한 결과가 이번 7월 폭락장에서 참담한 인재(人災)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4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됐고 국회 문턱을 넘을 필요 없이 5월 27일 상장됐다. 그리고 상장 67일 만인 오늘 정부는 이 상품을 통제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정부는 가장 빠른 통로로 새 상품을 시장에 밀어 넣었고, 7월 한 달간 사이드카가 15번 발동됐다"며 "국회를 우회해 연 문의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급조치권을 논의하기 전에 금융위의 검토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결론을 냈는지 도입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며 "입법한다면 발동 요건과 최대 존속기간, 사후 국회 보고 의무를 법률 본문에 명시하고 일몰조항을 둬 시행령에 다시 위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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