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추진에 진보당·민주노총 반발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특례 조항이 담기는 것에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31일 성명을 내 "메가특구특별법은 노동규제 완화 방안을 담아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노동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검토안에는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초과근로수당 지급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고용을 장기화하고, 연구개발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과로를 제도화해 연구자의 건강권과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노동자 희생을 전제로 한 노동규제 완화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도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임금 전문직 근로시간·수당 적용 제외 제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매가특구법 상 노동특례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반대로 철회됐던 노동규제 완화를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삭제를 촉구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