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천개 행정형벌 손본다…범정부 '합리화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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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개 규정 선행조사 거쳐 종합기준·로드맵 마련

법제처장 "형벌 불균형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 줄일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되며,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맡는다.

행정형벌 합리화는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법 행위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 등 계기에 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추진단은 향후 2년간 국민과 기업에 부담되는 과도한 행정형벌은 완화하되,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형벌 규정 1만1천165개를 전수조사하고 형벌 체계를 아우르는 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추진단은 먼저 출범 즉시 중요도 및 파급력을 고려해 선정한 약 1천200개 형벌 규정에 대한 선행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형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와 법 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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