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에 전쟁 과도하게 의탁"…강건작, 신간서 전작권전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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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1차장, '무기와 전략의 진화로 읽는 전쟁의 세계사' 발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방·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펴낸 자신의 저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강 차장은 지난 21일 발간된 저서 '무기와 전략의 진화로 읽는 전쟁의 세계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플랫폼 위주의 전투력 증강에 집중한 것은 전쟁을 외국군에 과도하게 의탁한 데 원인이 있다"며 "이런 불완전한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외국군)에 의존해온 한국군이 세계 최강 수준의 무기체계(플랫폼)를 보유하고도 지휘통제력이 미흡한 불완전한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군이 '지휘통제력'을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 소신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는 작년에 펴낸 저서 '강군의 조건'에서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포함해 한국군이 작전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신간에서 강 차장은 "한국군은 현대전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무기체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며 "하지만 이들 무기체계가 최고 성능을 발휘하도록 연계하고 체계화하는 부분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가진 최강의 물리력, 정찰위성, 인공지능, 드론 등을 서로 연결하고 체계화할 때가 된 것"이라며 "물리력과 정보력, 인공지능, 드론, 이동 표적 탐지 등을 연결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휘통제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다영역 작전이든 한국군 지휘통제체계든 지휘통제력을 보강해 전투반경을 늘리고 치명성을 높이는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군사력 증강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장은 "이런 부분을 보강하려 하더라도 수많은 새로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기존 시스템에 굳어 있는 세력의 내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추진의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하지만 분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21일 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그는 3성 장군 출신으로, 야전부대와 육군본부, 연합사, 국방부, 청와대 등에서 근무하며 군 현장경험과 국방정책 입안 경험을 두루 갖췄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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