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파괴" 野 비판 잇따르자 "'개헌당시 대통령엔 연임 未적용' 충분 인식" 진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선거 없는 내년이 개헌 적기"

(서울=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하반기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류미나 안정훈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개헌 시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가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헌정 파괴'라는 야당의 비판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취지의 보도가 쏟아지자 국회의장실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 연임 미적용' 헌법 규정을 조 의장이 인식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그동안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개헌시 연임 규정을 현직 대통령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인 우원식 전 의장은 재임 시절 라디오 방송에서 "중임이나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서 개헌할 경우에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론에 선을 그은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한 조 의장의 발언에 보수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며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력 연장을 위한 야욕의 정략적 도구"(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국회의장의 개헌론은 국민 주권을 권력에 팔아먹는 입법 쿠데타"(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의 비판도 SNS에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장실이 해명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128조 2항 규정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데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7.2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한편, 조 의장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2028년 5월 29일까지)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 권력구조 개편 ▲ 선거관리 개혁 등을 꼽았다.

조 의장은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운영과 관련해선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법사위 논의 과정을 보고, 최대한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게 인내심을 갖되 때로는 결단할 땐 결단을 과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엔 "국회 운영 개선에서 봤을 때 향후 진지하게 법사위 개선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 의장은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소개하면서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성장과 번영의 미래 도약·평화와 번영의 국익 외교' 국회를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조 의장은 특히 "국민의 헌신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구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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