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야당과 협의해 '보완수사권 폐지' 8월 초 통과 기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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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부분 있지만 보완해갈 수 밖에 없어…신뢰 무너뜨린 검찰이 자초"

'행정수도 세종' 완성도 강조…"당 대표 돼 행정수도 세종 완성하고파"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7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법안'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해서 8월 초까지 늦지 않게 통과시키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미 당론을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의 지도부가 지혜롭게 의사를 모을 것으로 안다"며 "현 지도부 과제이기 때문에 8월 17일 새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에 현 한병도 원내대표 중심 지도부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 10월 초 중수청과 공수청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며 "원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이미 5월 전에 처리하는 것을 당에 제안했고, 이런 의사를 공적 통로를 통해 당 지도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지금으로서는 우려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 신뢰를 무너뜨린 검찰이 자초한 과정"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초로 정부에서 이미 많은 보완책을 축적했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당에서도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당 대표가 돼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조상호 세종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여러 국정 과제 중 1호가 '세종 행정수도'였다"라며 "조상호 시장 임기 내에 제가 당 대표가 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가 꿈꾸고 민주당 전체가 과제로 생각했던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는 역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원들로부터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받은 김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민국 국정 방향과 그것을 담보하는 집권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민주당, 국가, 지방균형발전, 3대 메가프로젝트, 행정수도 건설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 제가 생각하는 노선은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적인 승부수를 걸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또한 마찬가지"라며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충분한 이해하고 있으며, 추진하려는 의지 또한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행정수도 세종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법안이 과거의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단에 의해서 무산된 후 세종시는 이미 20년 이상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습으로 존재하며 성장·발전했다"며 "새로운 관습으로 현실화한 세종시가 원래 취지인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여가 가지 전제적 조건을 이미 충분히 쌓았다"고 평가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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