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핵 우선중단에 중점"…외교부 "비핵화는 일관된 목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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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비난에 '핵 없는 한반도' 재확인…외교부·통일부 강조점 달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민선희 기자 =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반발하며 핵능력 고도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을 놓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결이 다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통일부는 '북핵 우선 중단'에 중점을 둔 현실적, 실용적 해법에 강조점을 둔 반면, 외교부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원칙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로 증대되고 있는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북핵 우선 중단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선(先)비핵화'론을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先)비핵화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도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주는 방식의 현실적 해법을 통일부가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우선 착수해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하에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모두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다.

통일부는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북핵 해법 중 1단계인 중단을 강조한 반면,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를 놓고 북핵 해법을 둘러싼 통일부와 외교부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여정 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ARF 의장 성명을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운운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의장성명"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ARF 의장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우려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비핵화 및 대화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지난해에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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