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동혁, 부정선거 선동 선넘어…정점식은 檢개혁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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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사건, 檢이 제식구 감싸기…수사방해 방지 방안도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한 재검표와 특검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의 부정선거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가 전날 대구를 찾아 '투표율과 득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선을 긋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당대표가 앞장서 퍼뜨리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자는 정당한 요구와, 허무맹랑한 음모론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장동혁 대표의 부정선거 주장은 명백히 다르다"며 "진정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무책임한 장외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일정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추진에 반발하는 데 대해 "정의로운 사법개혁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안검사 출신 정점식 국힘당 원내대표의 검찰개혁 발목잡기를 규탄한다"고 적었다.

서 위원장은 "이번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검사의 일을,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하게 하는 법안 개정"이라며 "한 달 동안 국회를 내팽개친 국힘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 피의자를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영입하고 공천한 사람은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재직했고, 이번 사건 영장을 지휘한 청주지검 김지혜 차장검사는 바로 그 남부지검의 검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의자의 통신 기록은 그토록 결사적으로 못 보게 막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통화기록 확인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김진모, 김지혜 등 청주지청 검사들과 어떤 통화가 있었는지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 전 의원에 대해 통신 연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처럼 오히려 검찰이 영장을 갖고 장난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직 저희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논의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며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남용하거나 수사 방해에 이를 정도로 기각시킬 때 국민 보호 방안으로 범죄를 정확히 수사하는 방안도 추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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