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선관위 특검법'…수사범위 동상이몽에 형소법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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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조작' 변수도…국힘 "서버 수사해야"·민주 "특검하지 말자는 것"

민주, 국힘 재검표 수용 시 선관위 국토특위 '활동 연장' 수용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각론을 놓고 진통을 겪을 조짐이다.

지난 21일 양당이 특검법 처리에 합의한 이후 '선관위 투표율 조작 사태'라는 변수가 돌출된 동시에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역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양당 합의의 골자는 특검 임명을 위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특검 후보 추천 방법을 제외하고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 수사 범위와 관련해 여당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선거 부실 문제에 집중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서버 등 그 외의 사안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게 되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게 되고 특검의 역량도 분산될 수밖에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서버를 들여다보자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다 들을 필요 없다"며 "서버를 수사 범위에 넣자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까지 나온 만큼 모든 의혹을 망라하는 종합특검을 출범시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서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관련 개정안을 처리했으므로 선관위 특검법에도 이를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투표율 조작 문제까지 불거져 선관위 서버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며 "명분이 생긴 만큼 이를 토대로 협상의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투표율 조작 문제에 대해선 해당 부분만 수사 범위에 추가하면 된다는 시각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특검법을 소위원회로 회부해 본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견해차로 속도가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사실상 성안까지 마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번 주 안으로는 형소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선관위 특검법 심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설사 특검법이 처리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로 추천해 꾸리는 위원회 구성부터 난관이 예상돼 첩첩산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음 달 1일부로 종료되는 선관위 국조특위 연장 문제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여야 간 협의의 핵심은 재검표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과정에서 신속하게 재검표까지 마무리해 국정조사 국면을 매듭짓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거 보전 등을 사유로 재검표를 선관위 특검 수사까지 미뤄 부실 선거 국면을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투표율 조작 정황까지 나온 만큼 당연히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신속한 재검표에 합의할 경우 민주당이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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