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불가피…'통일지향'은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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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국회입법조사처·전략연·통일연 공동세미나

정동영 "평화공존 일관되게 견지…단절 아닌 연결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부가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두 국가 수용'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통일 지향의 평화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통일부·국회입법조사처·국가안보전략연구원·통일연구원은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한반도 평화전략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발표에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헌법과 당규약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 영토조항까지 신설한 상황에서 평화공존 중심의 접근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현실적인 두 국가 관계를 인정하되, 단순한 외국 관계가 아니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특수관계임을 정체성으로 견지하며, 남북기본협정의 체결과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해 잠정적 평화 구조의 법적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혼자만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것보다 중국과 함께 북미를 협상장으로 유도하는 공동 페이스메이커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한반도 평화전략의 현실적 출발점은 북한의 단기 비핵화나 체제변화를 가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실 인정은 북한의 핵 보유를 법적으로 승인하거나 통일을 포기하는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비핵화를 정상화와 교류의 선결조건으로 두지 말아야 한다"며 "평화공존 정책의 성패를 정상회담이나 일괄 타결 여부로 평가하지 말고, 전쟁 가능성·핵확전 위험·연락채널·접촉면·협력사업의 지속성 변화로 측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공존의 일관된 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며 "단절이 아닌 연결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은 전쟁의 당사국들이 모여서 70년이 넘은 낡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역사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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