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의총…당론추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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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 내용의 개정안이 당론으로 추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내에서 여전히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사에게 일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허용하거나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이 사실상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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