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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이익' 토론회…"산업 성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

입력 2026-07-23 1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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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 한국노총·민주노총과 공동 개최




지난해 12월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반도체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액공제 제도의 한시적 조정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조성,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추가 세수의 전략적 활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노동자·협력업체와 성과 공유, 사회안전망과 돌봄·공공의료 확충, 지역·산업 간 격차 완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박석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기업의 투자와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기여, 국가의 지원, 국민의 부담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는 성장의 성과를 산업 생태계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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