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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입력 2026-07-21 1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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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국민추천위 구성…여야 합의 거쳐 후보 2인 대통령에 추천


수사 기간·규모·범위 여야 합의키로…7월 임시회 중 법안 처리 목표




여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 합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 대표 직무대행,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7.21 [공동취재]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 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 외의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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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