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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사장 출신' 고동진 국회 토론회…"정권 바뀌면 실패할 정부주도 사업"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2025년 10월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삼성전자 사장 출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1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정치적인 구호나 단기적인 지역 균형 논리만으로 국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인(人)·수(水)·전(電) 관점에서 본 정책 실현 가능성'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전력, 용수, 인력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강제적 시장주의 정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 투자를 대통령이 유인했다는 건 강제적 시장주의 정권의 행태"라며 "시장기능을 망가뜨리는 정부 주도 산업은 정권이 바뀌면 실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의원은 "입지 선정이 기업의 자유의지로 이뤄졌는지, 과연 실현 가능한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정치적 이유, 지역 균형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런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자칫 (호남 지역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에 대해 "문제는 근원적인 간헐성이다. 24시간 상시 부하와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RE100 문법만으로는 2030년대 산업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심형진·박설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원전·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공급의 경직성,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망 적기 구축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촬영 조다운]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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