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李대통령, 시시콜콜 호통치며 정작 보완수사권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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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 눈치보며 애매한 태도, 柳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 갈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두고 당 내외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평소에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전날 개최한 '원청교섭 원년' 총파업대회를 거론, "사용자 개념을 무한 확장한 노란봉투법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 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경영에 오만가지 간섭을 다 할 수 있게 악법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예외, 정부 정책은 예외라는 것"이라며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고무줄법'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CJ대한통운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 판결을 거론한 뒤 "원청사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은 관련 판례가 제로가 됐다는 것"이라며 "기존 판례를 입법화한다는 노란봉투법 명분이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추악한 거래로 탄생했고 시행 첫날부터 산업 대란을 몰고 왔다. 이제 대법원 판결로 마지막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했다"며 "악법은 사라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교섭 대상으로서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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