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담합시정·체납세금 징수 거론하며 "과감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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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일상화 너무 많아…정상화 과제 아직 많이 남아있다"

"옛날 규정·형식 얽매이지 말라…인력 일시 증원해 필요한 일 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담합 시정, 체납 세금 징수 등 정상화 과제와 관련,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엔 너무 비정상이 많다.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가 정말 '열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합이나 물가 농단이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국제 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 제품(가격)을 미리 다 올리고, 또 (국제 원유가가) 내릴 때는 (제품 가격을)잘 안 내리는 것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만"이라며 "으레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몇몇 이익을 위해 국민과 경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방치돼왔지만 지금은 시정되고 있다"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인력 일시 증원에 대해선 "그렇다고 '이번 기회에 (공무원) 정원을 늘려놓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며 "한시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체납된 국세, 국세외수입도 백수십조원이 밀려있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밀린 것을 안 내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금 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력을 동원해 독촉하면 잊어버린 사람은 (체납 세금을) 내고, 여력이 있는데 안 내던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보고 낸다"며 체납 세금 납부액이 많이 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과제로, 그럴 때 좀 과감하게 하자"며 "옛날 규정과 형식에 얽매여 실질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며 "(상황이) 정리되면 인력을 줄여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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