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선거소청에 "중앙선관위가 신중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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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적 의견 제시는 병행심사 독립성에 영향 미쳐…오해 소지"

개혁신당 김정철, 답변서 공개하며 "시 선관위, 기각의견 대신 문제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병행 절차 및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적의(適宜)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14일 전했다.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선거소청 답변서를 공개했다.

시 선관위는 답변서 결론에서 "이 사건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 중단·마감 시각 초과가 발생한, 선거 관리 전반의 중대하고 다양한 쟁점에 관한 초유의 사안으로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리 판단에 각별한 신중을 요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재 다수의 선거 소청이 병행 심사 중이고 그 쟁점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중첩되는바, 피소청인(시 선관위)이 곧바로 단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병행 절차의 독립·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소청 이유 요지 및 사건의 특수성과 함께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로 ▲ 서울 관내 다수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일 당일 추가 송부가 이뤄졌고 그중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재개된 점 ▲ 추가로 배부된 투표용지 중 무번호(예비) 투표용지가 포함됐고 일부는 현장에서 일련번호를 수기 기재해 교부된 점 등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투표 중단 후 번호표를 받은 선거인의 투표를 위해 예정 마감 시각을 넘겨 운영된 점 ▲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에 선거인 수의 50%를 하한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었다는 점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번 지선과 관련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선거 소청이 제기됐다. 대부분 선관위의 답변은 '소청을 기각해달라'로 한결같았다"며 "그런데 서울시선관위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공식 문서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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