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통일부·이재강 의원, 새 교류협력 방향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가 구상하는 북한의 자원과 외부의 '민생물자'를 교환하는 '신(新) 평화교역 시스템'에 대해 대북 제재를 면제하는 유엔 결의가 도출된다면 구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일부와 이재강 국회의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신 평화교역 시스템'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 신규결의 채택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평화교역 시스템 구상은 작년 1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신년 업무계획에 대북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창의적 접근'의 하나로 반영됐다.
이라크·이란에 대해 제재 상황에서 추진된 교역 모델을 벤치마킹, 북한이 광물과 희토류 등을 수출하면 그 대금을 에스크로(제3자 계좌에 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결제 방식) 계좌에 넣은 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민생·보건 등 인도협력 물자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홍 위원은 평화교역에 제재를 면제하는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가 나오고, 유엔이 이 체계를 주도하는 구도가 부각되면 남한과 교류협력 재개를 거부하는 북한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북한에 참여를 설득하도록 중국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홍 위원은 제언했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성진 한국수출입은행 차장은 신 평화교역 체계가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에 악용되거나, 북한에 유입된 물자가 민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덜기 위해 교역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인도적 협력 물자의 전용과 불법·편법 교역 수입 가능성은 제재 면제에 대한 주요 반대 논리로 꼽힌다.
김 차장은 요르단 난민캠프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지원의 투명성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 등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들어 신 평화교역 대상 물자의 이동 경로 추적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번 세미나에 보낸 서면축사를 통해 "신 평화교역 시스템이 구축되면 한반도 평화공존과 호혜적 남북교류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