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약탈적 패권국으로 변화…동맹만으로 안보 보장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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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전 세종연구소장…"미중 경쟁 국면서 '신중한 헤징' 중요"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약탈적 패권국'으로 변화했다며, 한국도 동맹만으로 국가안보를 보장받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 전 소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NEAR 국가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기조 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5년은 후세 역사가들에게 기존 국제질서가 사실상 해체된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사태, 미·중 전략경쟁, 북·중·러 협력 강화 등으로 안보·경제·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자비로운 패권국'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공공재를 제공해온 국가였으나, 트럼프 시기 미국은 이러한 역할 중단을 선언했다"며 "미국은 이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거래적 강대국, '약탈적 패권국'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패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작동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패권은 단순히 군사력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드론, 우주, 공급망, 경제제재, 동맹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종합 역량으로 변화하고 있고, 미국의 패권은 자국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도 안보 전략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동맹만으로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그는 "동맹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동맹 유지에 따른 비용과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중심축으로 유지하면서도 안보 협력을 현대화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소장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양측과 협력해 위험을 분산하는 '신중한 헤징'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강, 연대, 포용을 세 축으로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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