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정선거 음모론은 안돼"…국힘 "선피아 카르텔 드러나"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조특위 청문회서 선관위 질타 계속…"상황관리체계 무너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후속 대응에도 실패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국조 목적은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지 부정선거론 등 의심을 증폭하는 데 있지는 않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선(選)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부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 조직의 총체적인 무능과 나태였다"며 "또 사무처를 관리 감독하고 선거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할 선관위원들은 명예, 수당, 의전은 누리고 정작 할 일은 사무처에 맡겨둔 채 나 몰라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에 부정선거를 엮어서 선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민주주의를 더 병들게 하는 퇴행이자 명백한 오진임을 부정선거 세력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투표를 포기한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지난해 말 예상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삼아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투표가 중단되고 혼란이 극심했던 시간대에 송파구선관위는 청사 밖에서 업무추진비로 밥을 먹고 있었다"며 "송파구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황 관리 체계가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전 간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이 대표를 맡고, 설립·임원으로 참여한 업체들에 175억원이 넘는 선관위 계약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선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의 A씨와 배우자, 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가 선관위와 체결한 계약이 총 103건, 175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90건이었던 점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을 상대로 이번 사태의 형사 범죄 성립 여부와 재검표 실효성을 물었다.

조 위원장은 "단순 실수로 넘어가거나 행정 착오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이미 넘었다"며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처벌 영역이 굉장히 애매한 분야"라면서도 "이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재검표에 대해선 "국민 입장에서는 내 눈으로 보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오해한 게 맞았다', '틀렸다' 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lisa@yna.co.kr

공수처 "형사소송법 개정 때 공수처 검사 수사 근거 마 국힘, 보완수사권 토론회…"장윤기사건, 경찰 견제 필요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