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감사인력 63명 증원 추진…감사 기능 대폭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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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무회의서 감사인력 58명 증원안 의결 예정

외교부 4명 증원안은 이미 국무회의 통과…국방부 1명 증원 추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차민지 기자 = 정부가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감사인력 63명 증원을 추진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24곳의 감사인력 총 5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감사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부처별 증원 인력을 보면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각 5명,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해양수산부 각 4명, 농림축산식품부 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인사혁신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국가유산청·금융위원회 등 8개 기관이 각 2명이다.

산업통상부·법제처·관세청·조달청·병무청·질병관리청·기상청·국가인권위원회·국무조정실·소방청 등 10개 기관은 감사인력이 1명씩 늘어난다.

이번 개정령안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1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교육부(3명)와 보건복지부(4명)의 감사인력 증원안도 감사인력 외 조직·정원 조정을 함께 담은 별도 직제 개정안으로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보다 앞서 외교부는 재외공관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인력 4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을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감사인력 1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국무회의 상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부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는 감사인력 증원 외에 다른 조직·정원 조정 사항도 함께 담고 있어 별도의 직제 개정안으로 추진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인력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부처별 감사업무의 특성과 기존 인력 현황, 감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확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감사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최근 감사 대상이 늘어난 부처를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가에 따라 감사 수요가 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기관이 많아 감사 업무 부담이 큰 점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도 상당히 있다. 고위직의 경우 능력이 없는데도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시나 징계, 문책이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사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 부처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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