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檢개혁, 당권경쟁 도구 아냐"…7월 국회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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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최주성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관문을 앞두고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형사소송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간담회에서 "온전한 제도 정비 없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시 그로 인한 혼선은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특정인의 정치적 자산도, 당권 경쟁의 도구도 아니다"라며 "공동의 목표 앞에 두고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대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의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지지자들을 향해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조금 전 오찬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신속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부탁 말씀도 드렸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하던 시대를 끝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내일 법사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실질적 신호탄"이라며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 7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적 기반 마련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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