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정부 정책펀드 경남·부산 0원…불균형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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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지역활성화펀드 지원현황 공개…"특정지역 쏠림 현상 점검" 촉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창원 마산회원)은 6일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이어 정부의 핵심 정책펀드까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며 정부에 경남·부산에 대한 지원책 보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성장펀드 및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원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6월 말 기준 총 16개 사업에 5조1천695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의 63.5%인 3조2천850억원이 투입됐고, 비수도권 지원액은 1조8천845억원이었다.

비수도권 지원액 세부 현황을 보면 호남권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전남의 경우 '신안우이해상풍력'(7천500억원), '국가AI 컴퓨팅센터구축'(180억원) 등 총 7천680억원을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전북지역의 '구형흑연 제조공장 구축'(2천억원)까지 합치면 전남·전북 두 지역이 비수도권 전체 지원액의 51.4%(9천680억원)를 차지했다.

이밖에 세종 '네이버 AIDC 서버 증설'(3천400억원), 경북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2천500억원) 순이었고, 경남과 부산은 선정된 사업이 전무해 지원금액이 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제도 시작 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5개 사업에 대한 2천94억원 규모(정부지원 규모 기준) 투자 집행이 확약됐는데, 이 중 전남은 전체 펀드 집행 확약액의 86.3%에 달하는 1천807억원을 확보했다.

경남·부산에서는 현재 '거제 체류형숙박시설'이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펀드 결성을 진행 중인 단계에 있지만, 지금까지 확정된 사업은 없다.

윤 의원은 "800조원 규모의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이어 정부의 핵심 정책펀드까지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돼 지역 간 역차별·소외감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런 자금 집행 불균형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기조 하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특정지역 쏠림 현상을 유관부처가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경남·부산에 대한 지원책을 즉각 보완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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