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속도전에 국힘 '보이콧' 강대강…'반쪽 국회' 장기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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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법 개정 방침까지 밝히며 국힘에 '태도 변화' 압박

국힘 "시간은 우리 편"…'與 독주 프레임' 부각하면서 법사 양보 요구 계속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수윤 이율립 기자 = 22대 국회가 6일 7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사 일정에 들어가지만,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적 '반쪽 국회'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개 상임·특위 가운데 11곳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상임위를 가동하고 입법 속도전에 돌입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제사법위를 포함한 원구성 문제를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개문발차식으로 쟁점 법안 논의에 들어가면 결국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로 여당의 '입법 독주'가 계속되면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고 일단 버티기에 당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 민주, 입법 속도전…형소법 등 중점법안 추리며 상임위 준비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3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점 법안을 추려 상임위별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당장 이번 주 국회 법사위에선 이른바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회 가동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쟁점이 산적한 법안들이 상임위 의제로 올라오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제1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방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의 보이콧 방침을 '국민을 외면한 당리당략'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펴는 것 역시 이런 계산에 따른 메시지 전략이란 해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서로 내부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 아직은 좀 더 버텨야 한단 의견이 다수인 것 같고, 우리로선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현안이 계속 돌아가니 (민주당에) 항의는 하더라도 (원내로)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이 장기화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을 단행할 수 있단 기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마냥 늦추거나 미룰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도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힘 "시간은 우리 편"…강경 기조 단일대오 유지 총력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때부터 "모욕", "날치기"라고 규탄한데 이어 지난 2일 국회 보이콧이라는 강경 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금주에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1야당이 맡던 법제사법위를 자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및 전체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을 처리하려는 것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런 강경 기조는 민주당 주도의 '반쪽 국회'가 계속될 경우 여권이 이른바 '독주 프레임'에 걸리게 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완승에 실패한 민주당이 계속해서 일방적 태도를 보일 경우 여론이 악화하면서 민주당이 점점 부담을 느낄 것이란 인식인 셈이다.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을 외치며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와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힌 것도 국민의힘의 대응 기조를 더 강경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3∼4선 중진들도 지금은 각자의 유불리를 떠나 지도부에 힘을 실어줄 때라며 원내 투쟁 전략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 與는 여론 부담…국힘은 '쟁점법안 방치' 비판 우려

여야가 일단 치킨 게임식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일정 시점에는 타협점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민주당으로서는 교섭단체인 제1야당을 '패싱'하는 것이 '독선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견제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모습은 여론의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

나아가 위원장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 7곳의 경우, 민주당이 회의 진행권이 없어 당장 가동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대응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당장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여론전 성격이 짙어 보이지만, 실제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상임위에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는 압박이 국민의힘 내에서 커질 수 있다.

실제 당 중진 일각에서는 지금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긴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받아 원내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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