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 TF 구성…"보완수사권 폐지 완수방안 신속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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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검찰개혁 목표, 국민 권익 보호…완성도 높은 개정안 도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검찰개혁 관련, 마지막 입법 과제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관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원내대표단,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추진한 검찰개혁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이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하고 경찰 수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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