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 닥치고 지어야…부동산 세제는 필요시 공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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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보유세 조정 논의엔 "나라마다 특성 달라…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도 안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교들도 많고,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국민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며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어떻게 미세조정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한국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세간의 말에 대해서는 "게으른 관찰"이라며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안 된 점, 2002년 전후로 4년이 기록적 호황을 기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공급절벽이 있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와 비슷하기는 하다"면서도 "단순히 진보, 보수 정권으로 바라보는 것은 간편한 관찰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말께 세제와 공급 정책을 아우른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정책 전반을 가다듬고 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내달 중순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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