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추진…추가 공적 확인시 신규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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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기준 공청회 개최

70년대 이전 훈격 부여 유공자 중심…2·3등급 포상자 우선 선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부가 새로 발굴된 연구 성과 등을 반영해 독립유공자 공적을 재평가하고 추가 훈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포상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와 연구가 부족했던 1970년대 이전 훈격 부여 유공자를 중심으로 재평가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동일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장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가보훈부 주최로 열린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기준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 유공자 공적 재평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과장은 공적 재평가 필요성은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화했던 1960년대부터 제기됐으며 국회, 지방자치단체, 기념사업회 등으로부터 관련 요청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상훈법상 동일 공적에는 중복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추가 확인된 공적에 대해 새롭게 포상하는 방식으로 재평가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 기구와 기준은 각각 현 체계를 적용해 포상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훈격은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이 과장은 재평가 대상에 대해 "현실적으로 모든 유공자에 대한 재평가는 불가능하다"며 국회, 언론 등에서 공식 제기한 인물 가운데 심사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와 연구가 부족했던 1970년대 이전 2등급(대통령장)과 3등급(독립장) 포상자를 우선 선별한다고 설명했다.

4등급(애국장) 이하 포상자의 경우 과거 공적 재평가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재평가 대상이 되는 인물은 김동삼·김상옥·박은식·이동녕·이상설·이상재(이상 2등급), 나철·박상진·원심창·이상룡·최재형·호머 헐버트(이상 3등급) 등 총 12명이다.

발제자로 나선 박경목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재 사후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미포상된 사례가 3천800여명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포상자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 이후 조금이라도 결격 사유와 사후 행적 이상 자료가 발견된다면 포상 취소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해동 한양대학교 대우교수도 "독립운동 이력이 있는 사람을 이후 경력만으로 일률 배제하는 현행 기준을 재검토하고 각 사례의 강제성·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포용적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독립유공자는 국가 정체성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제대로 된 논쟁과 공론화를 거쳐 결과를 내든 미완의 장으로 덮어놓든 열어놓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대해 학계, 시민단체, 유족 등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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