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점식 "법사·정무위 양보못해…국회법상 기한, 의무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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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혁 논의할 당내 특위 23일 발족…개헌 필요시 '종합적 개헌' 해야"

"한동훈 복당, 내부 공감대 형성돼야…좀 더 시간 두고 지켜볼 문제"

22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관련 질문에 답하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국회 구성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와야 한다"며 "금융 정책을 조정하는 정무위원회도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취임 약 2주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계속 법사위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선언이고, 법사위원장직과 원내 다수 의석을 토대로 검찰을 겁박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사위뿐 아니라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를 우리 당이 가져와야 경제 정책의 기조 전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24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의장이 말하는 국회법상 기일 규정은 훈시 규정이다. 그 이전 국회에서는 왜 그런 규정이 안 지켜진 채 원 구성 협상이 이뤄졌겠나"라며 "우리로 하여금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다음은 정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 취임 후 2주를 보낸 소회는

▲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너희끼리 왜 싸우냐'는 거다. 2주간 집중한 건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이었다. 당의 당면 문제를 의원들 총의를 바탕으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다들 '어깨가 무거우시겠다'고 하는데 어깨뿐 아니라 마음도 무겁다.

-- 최대 현안인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찾아올 묘수가 있나

▲ 그간 수많은 협상에서 봤듯 묘수는 없다. 법사위 문제는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의 문제다. 1당은 국회의장,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는 건 87년 체제 이후 오랜 관행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법사위에 있던 강성의 민주당 의원 일부에 의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본회의 의결 전 위헌 시비가 나왔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수정해 또다시 의결하는 코미디 같은 국회가 펼쳐졌는데, 이는 법사위를 통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조정식 의장과 여당이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며 24일까지 상임위 배정을 마칠 것을 요구했다. 협상 난항 시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맡으라고 제안할 수도 있나

▲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데, 그건 원 구성 협상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의장이 24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임기 시작 3일 전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이유로 들었는데, 국회법상 기일 규정은 훈시 규정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의장이 요구한) 그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다.

-- 선관위 개혁이 시급한 과제다. 여권은 '원포인트 개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 '소쿠리 투표'부터 가족 채용까지 비리가 계속 터지고, 자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렇지만 또다시 선관위 문제가 터지니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 정도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국조와 특검을 통해 우선 확인해야 한다. 개헌 문제는 지난 5월 의총에서 선언했듯 기본권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포함해 종합적인 개헌을 해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를 조속히 발족해 함께 논의해 나가자는 말을 민주당에 드린다.

당에서 선관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 차원의 특위를 23일 발족한다. 여러 견해를 종합 검토해 선관위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

-- 당내 민감한 이슈인 서울시장 재선거에 대한 입장은. 부분 재선거는 불가피하다고 보나

▲ 우선 선거 소청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일부 투표구의 재선거를 위한 선거 소송을 (당에서) 제기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참정권 침해 사태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장 재선거를 지금은 섣불리 말할 단계가 아니다.

-- 사전투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 사전투표제는 많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과연 사전투표가 제대로 관리되느냐는 부분에 대해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다.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투표관리관의 실인 날인 제도 등을 개선해달라는 많은 제기가 있었는데 선관위가 거부해 이뤄지지 못했다. 관외 사전투표와 관련해 관리 문제가 소쿠리 투표 등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참정권 보장을 위해 본투표를 이틀 정도 하자는 많은 의견이 나온다. 사전투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할지는 의원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의 전제 조건이 있나

▲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 의원 복당 문제는 의원들과 당원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다만 가장 우려하는 건 복당과 관련한 문제가 다시 당의 내분으로 크게 확산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

--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최우선 입법 목표는

▲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막는 것이다. 또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노란봉투법 등을 재개정으로 바로잡겠다. 청년 세대를 지원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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