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포인트 선관위 개헌은 물타기…성역 없는 특검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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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李대통령, 진정성 있다면 野추천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통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 브리핑 뒤에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면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선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기본권,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한 개헌의 원칙을 제시했고,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선관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종합적 헌법개정 논의에 착수하자"면서 "선관위 관련 조항의 경우, 이제 갓 출범한 국정조사특위에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니, 국조특위의 의견과 특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선관위 개헌 카드를 꺼냈다"며 "지지율 급락에 따라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것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와 선거의 문제점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헌법을 바꾼단 말이냐"며 "성역 없는 특검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김민전 의원도 SNS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독립적인 특검 임명에나 동의하시죠"라며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썼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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