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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등 항소심 무죄에 "시간 걸려도 진실 바로 세울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9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 포인트를 넘은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수치에 도취하지 말고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노동 등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사상 최초 코스피 9천에 도취하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기쁨보단 박탈감을 안겨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가가 오른 종목은 109개에 불과했고 보합은 17개, 떨어진 종목은 791개였다"면서 "올해 들어 어제까지 사이드카가 26번이나 발동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연간 발동 횟수와 동일한 수치를 반년 만에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시장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는 뉴노멀이 된 고환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이라 말했다. 과연 근거와 정보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으로 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 안보라인은 월북몰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법원은 은폐의 고의성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자료 삭제 자체는 팩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은 이 사건의 진실을 뒤집기 위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국정원은 감사팀에 주요 피고인들의 측근들을 집어넣었다"며 "피고인의 심복들이 주도한 감사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됐고 1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월북몰이 주범들에게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곧이어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직접 나서 검찰에 항소 포기를 압박했고 검찰은 박지원 국정원장 등 월북몰이 주범들에게는 항소 포기라는 선물을 안겨줬다"며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법부가 무도한 월북몰이의 진실을 바로 세우게 하겠다는 약속을 유족과 국민들께 드린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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