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국조, 23일 기관보고 뒤 현장조사…전방위 규명·개혁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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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 경위부터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8월 1일까지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에 원포인트 개헌 주목…국힘 대여공세 ·與반격도 예상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박재하 조다운 기자 =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18일 닻을 올렸다.

특위는 일단 8월 1일까지 참정권 침해로 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약되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난 배경을 파헤치고 이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예산 구조와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지도 주목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조에서 더 나아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참정권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어 운영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45일간 국조특위 가동…기관 보고·현장조사 후 청문회 돌입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사후 조치 과정 전반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일단 총 45일간 가동될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우선 23일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여야 간사 간에 '특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23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회의 운영과 주요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 기관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선관위뿐 아니라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증인·참고인을 함께 불러 2차 기관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특위는 이후 개표소 등에 대한 현장 조사(현장 검증)를 마친 뒤 위원장이 간사와 일정·횟수, 증인 신청을 협의해 청문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을 마친 뒤에도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여당인 민주당 9명, 야당인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여야 간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 투표지 부족 발생 경위부터 '외유성 출장'까지…의혹 '총망라'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를 비롯해 투표 마감 시각 연장과 투표함 반출 지연 경위, 선거관리 인력·예산 운용 개혁 방안을 총망라해 파고들 예정이다.

먼저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을 산정한 기준부터 투표용지 부족 인지 이후 지휘·보고 체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9일 선관위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7천194장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됐던 곳은 26곳으로,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의 '50% 축소 인쇄 지침'에 대한 결정 과정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는 사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로 밝혀진 만큼,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 체계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선관위의 기강 해이 문제와 방만 운영 의혹도 국정조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대거 휴직했다가 선거가 끝난 뒤 복귀하는 '도피성 휴직' 현상과 몰디브와 같은 유명 휴양지 위주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그 대상이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 같은 현안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관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도 다룰 예정"이라며 "종합적으로 모든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구조 개혁 위해선 개헌 불가피' 지적도…'원포인트 개헌'도 관심

특위는 진상규명을 토대로 참정권 침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결국 개헌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 여부도 관심사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체제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 등 느슨한 조직 구조를 손보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헌법은 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규정하고 선관위원에 대한 파면을 제한하고 있어 선관위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개헌이 동반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중앙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던 만큼 헌법 조문에 선관위 감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 국힘, 특검도 꺼내들며 대여공세 고삐…민주 "부정선거 음모론" 반격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부실선거' 논란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부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 주무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6·3 선거 당일에 정부청사에 설치된 지방선거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이번 지방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서범수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선관위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 행안부와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대응 과정도 함께 살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며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도 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책 마련과 무관한 공세는 정쟁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 넣고 있다"면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 분열을 선동해 '윤 어게인' 망령을 되살리려는 작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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